이재명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장기적 주4일제" [공약 check!]

"포괄임금제 재검토해 공짜노동 막을 것…휴가지원 대폭 강화"
전월세 주거지원 확대…교통·통신비 경감 방안도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시켜 '주4일제를' 지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평균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단축 ▲직장인 재충전 적극 지원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의 재충전 지원' 방안으로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지역사랑 휴가지원제·1박 2일의 숏컷 여행) 지원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 신설 등을 내걸었다.

또, 직장인의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며,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마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부담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폭넓게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전세 보증제도 개선 ▲청년·국민패스 등 신설해 교통비 절감 등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65세 이상 노부모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