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위례신사선' 재예타… 시민단체 “주민에 위험할 수도”

 

위례신도시 시민단체가 위례신사선(위신선) 도시철도사업을 놓고 ‘주민들에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은 성과가 아닌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풀어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김광석 위례시민연합 대표(위신선 민자사업 해지 취소 행정소송 원고인)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위신선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 기재부와 서울시 등을 정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위신선 도시철도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발표는 위신선의 민자사업 해지 이후 벌어지고 있는 행정 혼란 본질을 감추고, 본래 주민들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과정을 포장하려는 것으로 위례신도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 또 서울시의 민자사업 해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타 대상 선정이 성과가 아닌 후퇴라고 규정하고 “위신선은 이미 2018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서울시는 아무런 주민 협의나 설명 없이 민자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발표했다”면서 “그 결과, 기존의 모든 행정절차와 사업 타당성은 폐기됐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예타를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는 단지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일 뿐, 사업 추진이 보장된 것도 아닌 것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서울시의 민자 해지이며, 예타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이제 와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민자 해지의 책임을 회피하고 본질을 흐리는 행위이며 예타 결과에서 경제성이 낮게 판단될 경우, 위신선이 완전히 폐기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예타 재진입은 주민에게 위험한 선택으로 현재처럼 사업비가 상승하고 수요는 고정된 상황에서는 재정사업으로 B/C 1.0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타로 다시 가는 순간, 이는 ‘재정사업화’가 아니라 ‘사업 폐기’를 향한 길이 될 수 있기에 해법은 민자사업 복원으로, 불가피하게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한 정책 결정이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대표는 “예타 대상 선정은 행정 실패를 가리는 포장으로 이를 ‘성과’로 선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동의없는 재정사업 전환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위신선 도시철도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