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이재명 파기환송에 “선거 개입” “상식의 승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극명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1일)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콩닥콩닥하며 봤더니 아직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며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선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