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인천혁신회의 “이재명 파기환송 희대의 부당판결…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원내외 인사들로 이뤄진 더민주인천혁신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민주인천혁신회의는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희대의 부당판결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혁신회의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른 적법한 판결이 아닌 위법한 절차로 국민의 시간인 대선판을 흔들어 놓으려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내란 세력과의 동조를 넘어 내란 세력 그 자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파탄 난 민주주의를 시민의 힘으로 겨우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에 던진 사법 폭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7만 쪽의 재판기록을 단 3일 만에 읽으려면 하루에 300페이지 책 70권을 읽어야 한다”며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국민은 단 1명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혁신회의는 “사법부 안에서도 대법원이 정치 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존재 이유마저 부정해 버린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악해도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내란세력 척결을 눈앞에 둔 국민은 조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사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