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유감...국민의 현명한 판단 기대”

 

국민의힘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며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전과5범 이재명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대원칙에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사법부이며, 법 앞에 평등한 정의로운 국가”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공판 기일 연기로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