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해사법원 인천 유치 위한 법안 6건 발의… “해운업계 경쟁력, 사법주권 지킬 인프라 필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은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기 위한 법안 6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배 의원은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선박사고, 유류오염, 중재 절차 등 해사 분야 전문 사법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해양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이 정작 해사 분쟁 해결 인프라는 부족해 법률 비용 유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4년 국내 항만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해운업계 성장을 뒷받침할 사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수도권 접근성과 국제공항, 항만 등 인프라가 집약된 지역으로 본원 설치에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하는 것이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해사법원 인천 유치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배 의원은 “법조계와 해운업계 모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