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시작... 마지막 기회 성사시켜야

 

6·3 조기 대선 열기가 뜨겁다. 이 와중에도 꼭 해야 할 일은 밀고 나가야 한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 찾기다. 지난해 6월의 3차 공모까지 실패했다. 그러고는 정국 혼란의 격랑에 떠밀려 왔다. 2021년의 첫 공모 이래 4년째 표류 중이다. 이번 4차 공모는 어떠할 것인가. 기대에 앞서 걱정이 먼저 드는 것은 왜 일까.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시작됐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협의체는 지난 13일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4차 공모’를 알렸다. 오는 10월10일까지 150일 동안이다. 지난해 6월 3차 공모 실패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공모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응모 조건을 대폭 낮췄다. 공모 문호도 확대했다.

 

대체매립지 응모를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종전 90만㎡에서 50만㎡로 대폭 줄였다. 대체매립지를 30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인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지 면적이 좀 부족해도 골짜기 등 지형 조건이 맞으면 응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문호도 개방했다. 3차 공모까지는 기초지자체만 응모가 가능했다. 이번에는 민간 부문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이다. 다만 민간 응모자는 대상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종전의 요건은 없앴다. 이 밖에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사후에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간에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하는 필수요건으로 내세웠다.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원에 이른다. 부지 규모가 커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으면 특별지원금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여기에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1천300억원 상당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주어진다.

 

언제부턴가 무엇 하나 생산성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불임의 시대’다. 그러나 이번 공모는 배수의 진을 친 자세로 성사시켜야 한다. 인천시도 이미 ‘5차 공모는 없다’고 선언한 터다. 그러니 실패하면 각자도생만 남는다. 서울 종로구든 경기 수원시든, 각자 알아서 쓰레기를 파묻을 일이다. 어물쩍 현재 매립지의 사용 연장에 기대려는 것은 자치도, 행정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