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몸집은 커졌는데 공약 불이행은 여전

 

과연 경기도의원이 필요한 것인가. 중앙정치의 대리 기구에 불과한가. 과거 도민들이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그 이유에 부실한 공약 정치가 있다. 공약의 상당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었다. 독자적 영역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은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경기도의회 의원 정족수 자체가 늘어났다. 연봉도 올랐고 정책지원관까지 두고 있다. 공약의 독자성과 지역성도 많이 개선됐다. ‘경기도의회 10년’을 본보가 비교했다.

 

2013년 7월 기획보도가 있다. ‘광역의원들의 사라진 약속’이다. 8대 의원들의 공약 내용과 이행률 등을 분석했다. 2010년 131명의 의원으로 출발했다. 지역구 112명, 비례대표 12명, 교육의원 7명이었다. 당시 중앙정치의 화두는 무상복지였다. 그중에도 무상급식이 대세였다. 그 기류를 도의원들이 그대로 따랐다. 도의원 83명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약속하고 있다. 물론 당위성은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치와의 차별화는 적었다.

 

2025년 5월 또 한번의 기획보도를 한다. ‘의원님들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다. 2022년 개원한 11대 경기도의회다. 지역구 141명, 비례대표 15명 등 156명으로 구성됐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약이 86명으로 압도적이다. GTX 공약도 65명이나 내걸었다. 생태공원·하천 관련 공약도 65명이 내놨다. 반려동물 놀이터, 어린이 병원 유치 등도 눈에 띈다. 지역 단위 개발, 지역 환경 연계, 지역 교통망 확충이 주를 이룬다.

 

10년 전과 확실히 달라졌다. 중앙정치 예속에서 많이 벗어났다. 10년 전 8대 도의회의 지역 맞춤 공약은 504개로 분석됐다. 이번 11대 도의회는 1천204개다. 2.3배나 늘어났다. 경기도 또는 시·군 행정의 영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역에서 풀 수 있는 현안을 다룬 셈이다. 물론 전체 공약도 1천456개에서 3천884개로 늘었다.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역민들이 도의회를 주시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행률은 어떤가.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 이행률을 봤다. 임기를 1년 앞둔 동일한 시점에서의 비교다. 2013년 21%, 2025년 23.6%다.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저조하다. 비교된 두 시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제도다. 의원 두 명당 한 명꼴로 2023년 임명됐다. 일반 임기제 6급이고 최대 연봉 6천여만원이다. 이 조건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이행률 0%’ 의원도 34명이나 된다.

 

분석의 내용은 냉정히 평가돼야 한다. 공약의 다양성과 지역성은 좋아졌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그만큼 선명해졌다. 칭찬받을 일이다. 공약 이행률은 저조하다.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다. ‘혈세 받으며 일 안하는 의원’들도 존재한다. 본보의 지적이 토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