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적자는 폭증하는데 돈 푸는 공약 실효성 있나

 

6·3 대통령선거를 향한 후보자들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중반을 향하고 있다.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은 전국을 돌면서 자신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라고 역설하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경기가 침체되고 국제 경제 환경도 좋지 않아 후보들은 자신이 대선에 승리하면 ‘경제대통령’이 돼 경제 회복에 최우선하겠다며 민생경제를 위한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3월 기준 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적자는 무려 61조3천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간 적자는 73조원으로 예상된다. 2008년부터 18년 연속 적자행진을 하고 있어 국가부채가 폭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1천175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결산 시점보다 34조7천억원 늘었다. 재정적자가 쌓여 빚을 내 국가 살림을 할 수밖에 없는 재정 현실이다.

 

이같이 재정적자가 증가해 국가채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선 후보들은 각종 돈 쓰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물론 이번 대선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므로 공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제약이 있음은 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실천 기간 등이 포함된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제시 없이 포퓰리즘 형태의 공약만 남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만 8세 미만’인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는 공약이다. 이는 아동수당 확대로 합계출산율을 2024년 0.75명에서 1.5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약 실천에는 앞으로 5년간 72조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은 없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인 성장주의 경제 정책 틀을 내걸으면서 규제 완화와 감세, 인프라 투자 등 기업 친화 정책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감세와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감세 규모가 수십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전통적인 낙수효과 논리 외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경제대통령’이 돼 경기 회복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후보자들의 의욕은 좋지만 재정적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