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벽보 훼손… 선관위, 인력·비용 부담 ‘고군분투’

지자체 관리 위탁 반발 등에 포기... 고용 인력 10명 안팎 불과 ‘부족’
선거 시설물 시민 관리 제도 필요

6·3 대선을 보름 앞두고 후보자 선거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 주체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호소, 선거 시설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2022년 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일선 시·군이 선거사무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시민이 선거 시설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병행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45개 지역 선관위는 31개 시·군, 1만7천837곳에 후보 이름과 기호, 공약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부착했다. 단순 계산 시 한 지역 선관위가 현수막에 더해 396곳씩 벽보를 관리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 선관위별 벽보, 현수막 관리 인력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한 외부 인력인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가 지자체에 현수막 및 벽보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했지만, 지자체의 반발과 난색에 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022년 지선 당시 “부당한 시설물 관리 등 선거 사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했고, 이후 선관위는 직접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내부 인력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해 외부 인력을 동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선거구는 9명의 인력을 활용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미 도내 곳곳에서는 현수막은 물론 지난 15일 설치된 벽보에도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과 파주 목동동에서 각각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그보다 앞선 지난 12~14일에는 이천 지역에서 후보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잇따랐다.

도 선관위는 상황이 심각하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없다고 토로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법령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들이 부당한 협조 요청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쉽지 않다”며 “관리 대상 시설 수 대비 인력은 훨씬 부족해졌고, 외부 인력 동원 예산 지출도 새로 생겨 난감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선거 벽보, 현수막 관리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사무 보조 거부 분위기가 형성돼 조기대선, 보궐선거 등 예정에 없던 선거 시 선관위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의미를 강조해 시민 스스로 선거 시설물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