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산·화성 물류단지 이견, 대화가 필요하다

 

오산시의회가 주목할 입장문 하나를 냈다. 지역 개발과 관련된 우려를 담고 있다. 그 대상이 인근 지자체인 화성시다.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개발계획이다. ‘동탄2 유통3’으로 불리는 대규모 물류단지다. 이 단지 건립에 반대를 표하는 성명이다. ‘오산시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방적 개발이다.’ 개발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입장문의 대상은 민간 시행사와 경기도, 그리고 화성시다.

 

총면적 62만5천㎡ 정도다. 축구장 8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여기에 지하 3층, 지상 20층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2027년 완공 목표니까 기본 절차는 끝난 상태로 보인다. 오산시의회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해당 부지의 위치다. 행정경계상 오산시와 맞닿아 있는 부지다. 교통 혼잡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오산시 전체 도시 기능을 위협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오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상되는 교통 흐름도 설명했다. 단지로 유입되는 물류 차량이 거치는 노선이다. 오산IC, 국도 1호선, 동부대로, 운암사거리 등을 거친다고 봤다. 화성시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 요구를 제시했다. 계획 전면 철회, 교통영향 평가 심의, 오산시와의 협의 등이다. 오산시에 대해서도 ‘화성시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응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도 나섰다. 1인 시위, 캠페인, 서명운동 등이 예고돼 있다.

 

기본적으로 화성시 행정의 영역이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정 절차는 지킨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량 유발에 대한 심의 절차도 마치지 않았을까 싶다. 물류단지 조성에 불법은 없고, 또 없어야 한다. 그러면 오산시의 주장은 지역 이기적 발상인가. 인근 지자체 개발에 대한 과도한 트집 잡기인가. 하지만 오산시민의 현실적인 염려도 외면하기 어렵다. 비단 20층짜리 물류센터 건물 한 동의 얘기가 아니다.

 

계획된 물류단지와 오산시 경계는 직선거리 400m다. 그 중간지대의 현 상황이 복잡하다. I, J 등 복수의 물류센터가 이미 운영 중이다. 컨테이너 등의 대규모 집하 공간도 있다. 대규모 물류단지로 변하는 중으로 보인다. 오산시의회, 정치권에서 이를 경계하는 것이다. 두 지자체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할 기준도 없다. 결국 가장 흔하면서도 유일한 제언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대화다.

 

우리가 기억하는 경험이 있다.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다. 화성 장사시설인데 수원시민과 충돌했다. 지엽적 문제가 지자체 간 충돌로 번졌다. ‘수원-화성 간 10년 갈등’의 단초가 됐다. 두 시 모두의 행정력 낭비이고 소모적 갈등이다. ‘동탄2 유통3’이 제2의 ‘함백산 파국’으로 가면 안 된다. 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