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제5차 Think Tank 회의 개최…인허가 민원 신속 처리 위한 실무 개선안 논의

 

광주시는 최근 시청 이음홀에서 2025년 ‘제5차 Think Tank’ 회의를 개최하고 인허가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Think Tank’는 다년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2023년 1월 출범 이래 조직 혁신과 정책 개선을 위한 자유롭고 실용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회의에는 김충범 부시장을 비롯해 인허가 민원과 관련된 5개 부서(하천과, 산림과, 도로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의 국·과장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무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사례별 인허가 가이드 라인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업무 이원화 조정 ▲신속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 운영 ▲타 부서 협의 완료 시 자동 알림서비스 구축 등이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 부시장은 “인허가 민원은 전담 부서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