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명문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했다.

 

해당 조치는 타 대학으로도 확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미국 내 한국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버드대는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하버드를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I-20는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반(反)미국·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개인들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에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SEVP 인증 종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하버드대 측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3조원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고, 하버드대는 이를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난처하게 됐다. 이들은 "미국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법적 구제를 받을 길도 막힌다. 여름방학 기간에도 한국에 돌아오지 말고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불안감을 호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