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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추진 두고 “섣불러, 자중해야”

승인 2025-05-24 13:10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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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박범계 의원 등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능력평가’ 유튜브 생방송 출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데 섣부르다”며 “(개정안이) 민주당 입장이나 제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말을 드린다.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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