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재추진…남북 핫라인 복원"

"외교체제 혁신 위해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 정례화"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국군장병 사기 증진 방안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라며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관련해 이 후보는 중단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 후보는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강화 방안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외교체제 혁신을 위한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 정례화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학기술 외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선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하겠다는 이 후보는 "외교체제 혁신을 위해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위주 순방 외교를 구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난관을 기회로 바꾸겠다"며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체계 고도화 ▲AI 등 첨단과학 기술 적극 도입 등의 군사력 강화 방안과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및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 ▲군인사 시스템 개선 등의 국군 장병의 사기 증진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이 후보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병력자원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운용‧작전 장비를 첨단화 해 군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재외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영사 서비스 혁신 ▲우편투표제 도입 등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행사 적극 지원 ▲재외국민 실질적 참정권 행사 지원 등의 K-외교 전략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