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할 것…지방시대 열겠다"

김문수 지방살리기 20대 공약 발표
"취임 1년 내 공공기관 6백여 개 이전할 것…지역인재 일자리도 마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김 후보는 '지역을 새롭게 지방시대 20대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이 직면한 성장 및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 ▲전국 4대 대광역권 육성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한 통합 행정 추진 ▲행정수도 조기 완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등을 약속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체개혁권, 정부와 농림부, 국토부가 하고 있는 농지 이용 및 그린벨트 관리 권한 역시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해 지방의 경쟁력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대광역권을 중심으로 급행철도망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해 시도통합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김 후보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초강력 자치단체간 행정 통합을 지원하고, 국세 및 기업규제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조례제정권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앞서 발표했던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외에도 취임 1년 내에 6백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국민통합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등의 정부 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규모는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날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상향 ▲지방비 사업의 규제 완화 등의 지역발전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연간 14조7천억 원의 규모인 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을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지방정부가 순수 지방비를 들여 추진하는 1천억 원 이하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