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 [제21대 대선 경기도선관위-경기일보 공동 기획보도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인용(파면) 결정 이후 치러지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로 임기 만료 뒤 치르는 선거와 달리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치러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내일부터 이틀간(29~30일)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거관리 체계상 불가능"

 

조기 대선 정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산 중인 음모론 중 하나는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우리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알 수 있는,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통상 선거 과정에서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는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 투표 사무를 보조하는 10명 내외의 투표 사무원이 투입된다. 이들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는 직군으로 구성한다.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는 601개 사전투표소에서 2만4천여명의 사전투표사무원 등이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선거 당일에는 3천287개 투표소에 3만9천여명의 투표 사무원을 투입해 관리한다.

 

투표소에 투입되는 건 이들 뿐이 아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들도 현장에서 투표개시부터 진행, 마감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2명씩 투표소별로 선정해 신고할 수 있고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잇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요구도 할 수 있다.

 

공직자 등으로 구성한 투표사무종사자와 후보자 등의 추천을 받은 이해당사자인 참관인까지 함께 관리하는 투표소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이뤄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이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거를 조작한다는 건 허황됨을 넘어 소설과 같은 이야기기 때문이다.

 

 

■ 선관위, ‘부정선거론’ 극복-공정·투명 투표 관리 전력

 

선관위는 집요하게 이어지는 부정선거론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대선은 더욱 강화된, 투명하고 공정한 투·개표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자 수 현황을 1시간 단위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사전투표 숫자가 실제 투표수보다 부풀려지고 있다는 게 부정선거론의 핵심인 만큼 이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또 한국정치학회 등 외부 학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공정선거참관단’을 구성해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 및 개표를 포함한 모든 선거의 전 과정에 이들이 방문, 참관할 수 있게 했다. 선거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번 대선을 끝으로 부정선거음모론을 타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우편투표함은 구·시·군선관위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또한 경기도선관위에도 열람용 모니터를 설치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45개 구·시·군 선관위의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상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CCTV에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의 계기가 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