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SNS 심사로 '사상 검증' 강화

“모든 주권국가는 누가 오려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러한 내용의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로는 F, M, J 비자가 전문에 명시됐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다.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것으로,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이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는 반(反)유대주의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SNS 심사 요건을 도입했다.

이번 조처는 미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의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더 (취소)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