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결산검사위, "지방세 체납 증가…하남시, 적극 징수행정 당부"

 

지난해 하남지역 내 고의성 세금 납부 거부 유형이 전체 미수납액 중 절반에 가깝고 상당액이 지방세로 파악됐다.

 

납세의식 제고는 물론,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강화 등 맞춤형 징수방안 추진이 요구된다. 재정자립도(47.75%)와 재정자주도(58.33%)는 경기도내 시군 중 각각 4위와 11위로 나타났다.

 

28일 하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최훈종)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하남시 세입금 미수납액은 431억7천30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8억2천654만9천원 증가했다.

 

미수납 사유별로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납세태만’ 유형이 42.98%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압박(33.39%)’, ‘납기 미도래(12.12%)’, ‘폐업 또는 부도(3.66%)’ 순이다. 주된 원인이 납세태만으로 분석되면서 납세의식 제고 방안 강구는 물론 상시적인 체납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하남시 전체 세입 징수 결정액은 약 1조2천816억7천167만원, 징수율 96.4%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수백억 원대의 미수납액이 존재했다. 특히 지방세 미수납액이 278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63.7%)을 차지하면서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강화가 요구됐다. 이와 함께 납세자 맞춤형 징수유예·분할납부 제도 등 현실적·전략적 징수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의 경우, 세입(수입)은 전년대비 14.93% 감소한 1조2천571억6천911만3천원, 세출(지출)은 전년대비 12.99% 감소한 1조1천111억3천619만4천원이고 주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298만4천24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검사 결과,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 노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필요 ▲이자 수입 과소 추계 개선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전 검토 미흡 ▲불용액 관리 철저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보조금 예산 철저한 집행 및 적정성 확보 등 15건의 지적사항도 제기됐다.

 

반면, 시민 편의 증대와 예산 절감 등 우수사례 5건도 발견됐다.

 

경기도 최초 체납안내문 모바일(카카오 알림톡) 발송 서비스(ASP)를 통한 체납징수(세원관리과)를 비롯 ‘올바른 납세지 안내문’으로 제도 개선(세정과), 체납자의 은행별 거래실적정보를 활용한 징수방안(세원관리과), 원격검침 ‘스마트미러링’ 사업 확대 추진(상수도과), 관내 생활용 지하수 1천844개소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요금 부과 체계 구축(하수도과) 등이다.

 

최훈종·박선미 결산검사위원은 “제시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속도감 있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남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하남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집행과 재정 운영으로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결산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20일 동안 대표위원인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 박선미 의원과 양희영 전 하남시 자치행정국장, 김정순 전 NH농협은행 지점장, 강병수·김형준·노병석 세무사 등 7인의 검사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