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당복합발전소 인허가 불허에…‘특정 민원 있었나’

市, 남동발전에 민원 해결 최우선 요구, 작년 민·관·공 상생협의체 구성했지만
단독주택 주민들, 재산권 보상 이유로 불법건축물 양성화·용도지역 종상향 등 
사업 무관한 민원 속출, 협의점 못찾아... 일각선 현대화사업 찬성 청원서 제출도

분당복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관할 지자체가 제동을 건 배경에는 실현 불가능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발전소 주변 주택단지 일대 ‘특정 건축물 양성화’와 ‘종상향’ 등 현대화사업과 전혀 무관한 주장이 나오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28일 남동발전, 성남시,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동발전이 신청한 발전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반려한 이유로 ‘민원 해결’을 들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인가를 받으려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남동발전에 전달했다. 발전소 현대화로 주민 반발이 있는 만큼 직접 민원 해결, 주민지원 사업 등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남동발전은 지난해 12월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민·관·공이 모인 상생협의체 구성협약을 맺었다. 민간 측은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각각 따로 구성, 참여했다.

하지만 단독주택 일부 주민은 30년 넘게 발전소로 피해를 봤다며 재산권 보상을 이유로 실현 불가능한 주장에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분당동 일부 단독주택에는 옥탑 등을 증축한 불법 건축물이 다수 있다.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기 위해 시와 남동발전에 양성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성화 관련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회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이번에는 단독주택 용도지역 종상향을 들고 나왔다. 현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종상향은 다른 단독주택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성남 단독주택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만 종상향을 할 경우 재산상 가치가 오를 수 있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건립도 요구했다.

이 밖에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모든 주민이 현대화사업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최근 분당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896명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은 ‘현대화사업을 통한 친환경 발전소 건설 및 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남동발전에 제출했다.

발전소 현대화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그 보상책으로 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특정 주민들의 현대화사업과 전혀 무관한 요구가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한 배경이 됐다”고 토로했다.

한 반대 주민은 “남동발전은 지난 30년간 주민 지원은 전혀 없다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서야 복지관 건립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 “분당동은 다른 단독주택단지와 달리 복지관, 공영주차장 등이 전무하다. 발전소로 30년 넘게 피해를 봤던 만큼 시가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보상이 없으면 당연히 인가를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양성화, 종상향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런 민원으로 인가를 반려한 건 아니다. 민·관·공 협의체에서 나온 각각의 의견이 협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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