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설치·관리 부실’ 방음벽, 피해 우려… 이명규 “관리 체계 일원화 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지역 일부 학생들이 방음벽의 설치·관리 부실로 학습권 및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최근 인천의 초·중·고등학교 537곳을 전수조사 했다. 조사 결과, 총 80곳의 학교에 방음벽이 있지만 대부분이 설치 주체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것은 물론 아예 파악이 불가능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나타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데도 관련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 시의원은 “설치와 관리가 인천시, 군·구, 인천시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음벽이 있는 학교라도 대부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 설치’에 그친 사례들이 다수다. 여기에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도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노후 방음벽은 부식으로 인해 금속 분진이나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시의원은 “방음벽은 ‘설치는 했지만 관리되지 않는’ 시설로 전락한 셈”이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음벽 문제는 단지 시설 설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행정의 혼선을 바로잡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