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는 주민 염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삶의 질 개선·재산권 보호... 도시경관 개선 ‘일거삼득’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재산권 보호, 도시경관 개선 등 3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봉락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3)은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미추홀구의 수봉지구는 최악의 슬럼화 지역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도 제한 완화 목적의 용역은 늦은 감이 있지만, 미추홀구 41만 주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조망점과 고도지구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들어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 목적으로 지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 건축물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고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의원은 3선 미추홀구의원으로 구의회 의장을, 그리고 시의원 당선 이후 시의회에서도 의장을 맡으면서 끊임없이 많은 지역 현안을 추진했다. 용현동 군부대 이전 후 국립보훈병원 유치라는 큰 성과를 낸 장본인이다. 지난 2024년 10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착공, 경인전철 지하화 국토부 종합계획 반영 추진 등에 이어 이번 수봉공원 고도지구 완화 용역 추진에도 큰 힘을 보탰다.

이 시의원은 구의원 시절부터 수봉지구의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번번히 환경보호 논리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의원 당선 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을 맡고 지난 2024년 3월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간담회를 열고, 2개월 뒤에는 인천시의 간부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는 등 발로 뛰어왔다. 같은해 6월에는 동료 의원 등과 함께 수봉공원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촉구 결의대회까지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염원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 시의원은 “수봉공원 고도지구가 1984년 지정된 이래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 삶의 질 악화로 인한 주민 이탈과 지역 쇠퇴 등으로 인천 시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인데, 오히려 주변 지역의 경관과 너무 다른 모습을 연출하면서 지역 경관을 해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여다.

이 시의원은 “수봉공원 상층부는 도심 속 쉼터로써의 역할을 위해 고도 제한을 강화하고, 공원 하단부의 빌라 밀집 지역은 통큰 완화로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수봉고도지구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전체건물 중 준공 30년 넘은 건물의 비율은 총 2천267개 중 51.7%인 1천171개로 나타났다. 또 이런 상황은 고도지구 주변의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고층·고밀 건물과 대비, 이 시의원의 고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시의원은 “지난 3차례 완화는 지역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이번 용역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수봉산의 ‘도심 속 쉼터’라는 이점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고도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