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선 다음날 모평…지자체, 교육청, 경찰 돌발상황 ‘촉각’

학교 주변 집회 개최 시 소음 유발, 시험 악영향 우려… 통제 강화 예정
도교육청·경찰·지자체 ‘비상 대응’... 警 “더 높은 소음 기준으로 관리”

6·3 대선 영향에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일정이 다음 달 4일로 조정, 사상 초유의 ‘대선 다음 날 모평’이 예정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찰,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대선이 탄핵 정국으로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실시, 각종 사후 집회가 듣기 평가 등 시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 경찰은 인구 밀집 가능성이 큰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모평 당일 각 학교 주변 경찰서에 집회 소음 통제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6월 모평은 올해 수능 난이도와 수험생 본인의 수준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지만 본수능과 달리 출근 시간 조정, 고사장 주변 소음 규제 등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가 없어 대규모, 과격 집회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선 시·군도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비한다. 수원특례시는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 주변 교통 통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도 모평 당일 학교 주변에서 집회, 행진 등이 열려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면 즉각 관할 경찰서에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 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도 모평이 진행되는 동안 평소보다 높은 집회 소음 기준을 적용, 집회가 과열될 경우 지도 및 통제에 나설 방침이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전 7시부터 일몰까지 학교 주변에서 이뤄지는 집회는 백화점 내 소음 수준인 60㏈(데시벨)을 넘기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자체는 신고제로 운영되기에 모평을 이유로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선 다음날로 집회 빈도,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높은 소음 기준을 설정,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애초 모평 날짜를 6월3일로 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시험일을 하루 뒤인 6월4일로 미뤘다.

헌법 제68조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거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 정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