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다 2배 인상…철강 산업 보호 목적 상호관세 대안?…발효되면 국내 산업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두 배 인상한 5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는 도중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고 이는 철강 산업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그 누구도 이 조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50% 관세가 발효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TACO'라는 반응과 상호관세 명령이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에 판단에 따른 여파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TACO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rump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다. 뉴스위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월가에서 시작된 TACO 밈은 인터넷 상에서도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28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므로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관세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는 점과 경제 보호를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국가비상경제권한)이 의회에 우선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상호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보호무역 조치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타격을 피해가긴 힘들다.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 자동차 산업은 국내총샌산(GDP) 재화 수출 기준 0.6%, 대미 수출(물량) 기준 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고서는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 관세가 25%로 유지되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으로,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가 50%로 인상되면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의 전반적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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