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제출한 경기도 추경안... 민생경제 마중물 기대

예년 비해 3개월 빨리 마련... 도내 경기 침체 심각성 방증
지역화폐 발행 통해 내수 진작... 스타트업·수출기업 지원 방점
지방채 발행 재정건전성 우려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 대비 4천785억원을 증액한 39조2천6억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다. 이번 추경안은 통상 추경보다 약 3개월 가량 앞서 제출된 것으로, 경기 침체 선제 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도와 도의회가 마음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30일 1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회 추경안 제출 날인 8월22일보다 약 3개월여 앞당긴 시점으로, 실물경제 불안과 내수 침체, 자영업 폐업 급증 등에 ‘조기 추경’으로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시점 뿐 아니라 방향성에 있어서도 올해 추경은 지난해와의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해 도는 1회 추경안을 9천867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법적·의무적 경비와 민생, 도민 편익, 지역경제 등 다방면에 예산을 분산 배정했다. 기본주택이나 행복주택 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분산 배정하는 다목적 추경이었다면, 올해는 대부분을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 경기패스를 통한 교통비 지원, 스타트업 및 수출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침체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올해 추경의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19년 만에 지방채 4천863억원 발행을 결정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1천억원 이상을 더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국고보조금(1천973억원), 지방채(1천8억원), 세외수입(752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560억원), 지방교부세(28억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세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재원을 확보할 경우 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와서다.

실제 도의 채무잔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 1조7천억원, 2021년 2조9천억원, 2022년 3조8천억원, 2023년 4조5천억원 등으로 4년 사이 3조여원이 증가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 2023년 11.6%로 같은 기간 7%포인트 상승했다.

결국 도가 추가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도의회에 설득하는 게 이번 추경안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도의회는 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의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를 올해까지 약 5천8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추가로 3천600억원 내외의 여력이 있다”며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