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당해야 할 책무”… 강원도 상의,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승인 촉구

 

하남 동서울변전소 변환설비 증설사업 지연에 반발하는 강원지역 상공인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하남시가 안팎으로 압박에 맞닥뜨린 모양새다.

 

안으로는 하남시 민·관협의체가 공개 논의에 나선데다 강원도 상공회의소가 인허가의 조속 승인을 촉구하는 공개 건의문을 제출하고 나서서다.

 

강원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2일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조속 승인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며 하남시의 송전망 인허가 지연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강원도 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울진~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망 건설사업이 최종 종착지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지연으로 완공시점조차 예측할 수 없다”며 “영동지역 발전소들은 송전망 부족으로 정상적인 전력생산이 불가능하고 발전기 이용률은 고작 10~20%에 불과, 사실상 운영이 불능상태로 협력업체 연쇄 도산, 일자리 상실, 지역경제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허가 쟁점 지역과 무관한 선의의 피해지역 발생 ▲영동지역 지역경제 붕괴 위기 직면 ▲국가 정책 지연에 따른 국민적 비용 발생 등 3가지 문제를 꼽았다.

 

협의회는 “시는 국가 전력망 확충이란 공익적 대의를 최우선으로 고려, 책임있는 자세로 인허가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국가사업 자체를 행정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설득과 보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에 협력하는 건 지자체의 책무고 특히 하남시는 수도권 경제권 핵심도시이자 미래산업 및 IT중심지로 사회적 책임과 역량을 함께 지닌 도시다”면서 “이미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권한과 책임있는 지자체로서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공공적 과제에 협조하는 건 하남시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춘천, 강릉, 원주 등 상공회의소를 비롯 삼척, 속초, 동해, 태백 등 강원지역 주요 상의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