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선-지선으로 본 '새 정부 평가표 될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출범]

내년 6월3일 ‘제9회 지선’ 민심 바로미터... 경기·인천, 교육감 등 현역 재도전 가능성
취임 100일 내 국정 운영·민생 방안 내놔야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와 도의원, 경기도교육감, 3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선출한다. 인천의 경우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현행 2군8구 체계에서 2군9구 체계가 되면서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 인천시의원 외에도 11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경기와 인천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광역 및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현역의 재도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후 다시 2년 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현 정부가 임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로서, 이른 레임덕을 부를지, 현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할지를 가늠할 잣대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표심이란 민심을 타고 매 선거에 영향을 미쳐왔다.

우선 민선 1기 지방선거가 치러진 1995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졌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는 행보를 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32년이나 이어지던 군사독재 정부를 스스로 끊어내며 금융실명제, 과거사 청산을 전면에 세운 일제강점기 쇠말뚝 제거와 하나회 숙청 등에 거침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를 만들어내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던 시점, 첫 민선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는 보수 정당 소속이던 이인제 전 지사가 오르게 됐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5곳에서 보수 정당이 승기를 쥐었고, 9곳에서 진보정당이 승기를 쥐었다. 다만 나머지 7곳은 무소속이 당선을 가져갔는데, 이 중 2곳을 제외한 5곳의 당선인이 보수 성향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거나 이후 보수정당에 가입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31개 시·군 중 20곳은 보수정당이 압승을 거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1998년 들어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를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4개월여가 지나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의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가 당선됐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역시 당시 22곳에서 진보진영이 승리하면서 IMF 직후 이에 대한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지방선거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2년 치러진 선거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2002년 초 김대중 전 대통령 세 아들의 이른바 홍삼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고, 이는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전 지사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다. 기초단체장 역시 5곳을 제외한 26곳에서 보수진영이 승기를 쥐면서 진보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표심으로 표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IMF를 완벽히 극복해 내고, 그동안의 권위적인 정치 분위기를 타파하는 등의 성과를 내는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싶었지만, 상황은 예측불가로 흘렀다. 집권 1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서 이후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해서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이미지가 대중에게 어필하면서도 권위적이지 않은 태도로 인해 어떤 이들로부터 당해야 할 이른바 ‘노무현 흔들기’가 지속되기도 했다. 여기에 재벌개혁에 대한 실패, 수도 이전 위헌 판결 등이 거듭되면서 노무현 정부 3년 뒤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진영 김문수 전 지사가 당선됐고, 31곳 중 27곳을 보수진영이, 무소속 3곳, 진보진영 1곳이라는 성적표로 이어졌다.

2010년 치러진 제5회부터는 점차 국민의 표심이 대통령에 대한 단편적 평가에 그치기보다는 다면적 평가로 결과치를 산출해 냈다는 특징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년 뒤 치러진 지선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기초단체장은 20곳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쥐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1년4개월 뒤 치러진 선거에서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경합 끝에 당선됐는데, 당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진보진영이 17곳, 보수진영이 13곳을 차지하는 등 대체로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궐위에 의해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는 진보진영인 문재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역시 경기도지사에는 이재명 전 지사가, 연천과 가평을 제외한 29곳의 기초자치단체장에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누렸다.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당시 모든 곳에서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정부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승리를 거뒀음에도 9곳을 제외한 22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방선거로 투영됐다.

이처럼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선은 허니문 효과로 인한 기대감이, 대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치러지는 지선은 대통령의 업적이 곧 지선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성적표로 작용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역대 지방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민심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역할을 해 왔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선 1년 뒤 치러지는 만큼 새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초기 평가가 이뤄지는 취임 100일 이내에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추경에서 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 전략, 철학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 구성도 대통령의 정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로 이뤄져야 한다”며 “결국 취임 100일 이내 펼치는 정책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그 평가가 지방선거에서 심판으로 작용할지, 현 체제가 더 단단해질지 결정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