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이재명 정부, 지방분권형 개헌·지역현안 해결 나서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21대 대선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회 대개혁과 지방분권형 개헌, 중단된 지역 현안의 해결을 촉구했다.

 

4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제21대 대선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사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천경실련은 극단화된 정치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과 국회의 입법 독주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민 참여형 개헌 논의 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지방정부에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지역 맞춤형 공약의 이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은 타 항만도시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방분산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의 후속 조치로 인천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역차별을 완화하려면 인천에 대한 규제 철폐와 지원이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인천경실련은 계엄사태로 중단했던 인천지역 현안 해결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과제는 이미 논의가 한창이었지만, 탄핵 정국으로 전면 중단했다며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지방선거와도 직결된 만큼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할 지방분권형 개헌과, 인천의 해묵은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