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경실련,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인천 항만 홀대 우려

단순 분산보다 ‘현장 지방분권’ 체제 전환 시급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빠른 준비’ 지시에 대해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수부 본부를 이전하기보다 해양수산청 등 현장기관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빠르게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세종시의 중앙부처 간 협업과 통합 기능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시장은 “진정으로 해양수산정책의 종합적 고려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과 같은 해수부 이전은 부산항의 위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으로 접근한, 단순 지역 분산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동남권을 대표하는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단순히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 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해 왔으며, 진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지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하는 세종과 충청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항만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은 “이 대통령은 인천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정치인으로 인천시민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인천과 상충하는 공약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며 “설익은 선거전략이 ‘인천 홀대’로 번질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이어 해수부 장관 등용도 부산으로 귀결 한다면 여타 항만 도시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즉각 재검토하고,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 지역 갈등을 방지하는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공약 이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항만 도시들이 공정하게 경쟁해 항만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약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인천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 연대해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과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