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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촉구

승인 2025-06-10 18:28
박상후 기자 psh655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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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직원들이 10일 본회의장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 중구의회 제공
인천 중구의회 직원들이 10일 본회의장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 중구의회 제공

 

인천 중구의회가 정부와 인천시를 향해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촉구했다.

 

10일 중구의회는 제3연륙교 건설에 투입한 7천억원 중 약 6천200억원이 영종·청라 주민들 분양가에 이미 포함돼 납부했고, 나머지 1천억원 또한 인천시 재정으로 충당한 점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구의회는 제3연륙교가 사실상 국민이 건설비를 선납한 순수한 공공 재정 사업이며, 공공도로인 제3연륙교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금이자 공공재 사유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부담을 인천시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민자사업자와 계약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지방 정부와 주민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중구의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 유료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 국민 무료화를 추진하라”며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 책임을 인천시에 전가하지 말고 인천공항공사 인수 추진 등 방안 마련을 통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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