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李, 도지사 시절 3년간 1·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각각 51·39개 진행… 낙후된 인프라 개선 집중
대선 공약에선 평화 경제·군사 규제 보상 강조
주민 높아지는 기대감… 북부 성장발판 ‘주목’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⑤ 지사부터 대통령까지…줄곧 외친 경기북부 균형발전 현실화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꾸준히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던 만큼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6·3 대선 후보 당시 경기 북부 유세 현장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지역 균형발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도민의 표심을 끌어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지사 재임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오랜 시간 발전이 제한됐던 경기 북부는 중요한 과제였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민선 7기 3년 동안 진행된 1·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는 각각 51개, 39개의 사업이 집행됐다. 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 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 인프라 개선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 북부 관련 공약도 이러한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평화 경제’와 ‘군사 규제 보상’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중첩 규제를 완화하고 남북 평화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 산업 개발과 투자 유치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경기 남·북부의 격차가 커진 이유 중 하나가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규제”라며 “규제 해제뿐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나 소득 증대 기회를 늘린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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