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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통령실, 대북전단 살포 시민단체 고발 멈춰야"

승인 2025-06-12 11:11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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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종용 고발…유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이 통일부에게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초근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 전환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민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이 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자 소신도 철학도 없이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려 드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더욱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하지 왜 통일부를 종용했냐"며 “헌재의 판결을 의식해 국민 비판을 피해보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보는 매우 위험한 짓”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시민에 대한 ‘고발’ 운운하는 협박 역시 즉각 멈추라”고 말했다.

#김기현#대북전단#통일부#시민단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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