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두고 여야 입씨름…“엄중한 책임 물어야”, “북한주민 알 권리 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두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식 중단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는 불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 대변인은 “끊어진 남북 연락망을 복원하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할 지금, 자극적인 전단 살포로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 등 평화를 가로막는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뒤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체제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구”라며 “효과적인 사상전 수단으로서 북한 정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을 통한 규제’까지 언급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우회적 처벌을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묵살하려 들고 있다”며 “부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