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경기도의원, '저출생·고령화 외국인 노동력 활용' 머리 맞대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고양6)이 도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활용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곽 의원은 최근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를 통해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수요 분석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효율성 진단 ▲현행 조례의 분석 및 개선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방안 도출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연구 결과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정부·국회 건의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로운발전소는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4천657만명에서 2044년 2천717만명으로 약 94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산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업무 숙련도, 체류 형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중복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김민호 의원(양주2)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비자 제도와 불법 체류 유발 구조 등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불합리한 임금체계, 숙소·식사 제공 부담 등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 산정 기준 개선 등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도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과제”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와 전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민청 유치 등 경기도가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