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회복 전국민 지급·취약층 추가…코로나 부채탕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추가 반영…정부 세입경정 결정 환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추경안 편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대 협의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 지역사랑상품권(예산)과 코로나19 때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위한 예산도 들어갔다.

우선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은 민주당 방침대로 전 국민에게 모두 주기로 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향후 인구소멸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할인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금이 지난해 예상보다 덜 걷힐 거로 보고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방 교부금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당정은 지방 정부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는 삭감분을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올해 4월 12조2천억원 규모였던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쳐 총 35조원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애초 예상대로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