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경쟁력 하락은 12·3 내란 사태가 초래한 것”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원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과 조만간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정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은 어제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3대 특검 중 1호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한 내란 사건 관련자들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치부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4년 동안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원 특검도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 병기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성과로 화답하겠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 내란을 조속히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7단계나 떨어진 것이 “12·3 내란 사태가 초래한 정치 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IMF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것처럼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돌파할 때”라며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셨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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