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경기도의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일자 1면 등)에 민주노동당용인시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용인시위원회는 22일 “용인시의 사업 불참으로 인해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례시의 특권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용인시의 태도는 특례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용인시는 지난 2020년 특례시로 승격되며 일반시보다 확대된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받았다”며 “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며 특례시라는 명칭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3만1천452명 여성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인시가 사업 불참의 이유로 재정 부담을 꼽은 것에도 위원회는 “용인시는 도내에서도 상위권의 재정자립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리용품 지원이라는 기초적인 복지 사업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용인시가 용인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히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용인시에 ▲즉각적인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참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복지 확대 ▲시민 건강권 우선 행정 ▲투명한 예산 운용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특례시라는 간판만 내걸고 정작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무관심한 현재의 모습은 특례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용인시가 하루빨리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해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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