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시급...‘길·학교·하수도’ 계획 짜야

용적률 상향·인구 증가 발맞춰... 학교·도로 등 인프라 정비 강조

인천의 ‘1기 신도시’ 급인 연수·구월·계산·부평·만수지구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늘어날 인구 수에 비해 기반시설 수용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안팎에선 자칫 인구만 늘어난 채 학교·도로·하수시설은 그대로인 ‘속 빈 도시정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연수·구월·계산·부평·만수 등 5개 정비대상지의 용적률을 종전 178%에서 최대 3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상향된 용적률과 높아진 인구 밀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 여건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정비대상지의 경우 오는 2035년 예상 인구가 현재의 배인 20만명에 육박하지만, 초·중·고 수용가능 인구 분석 및 교육 여건 확보 방안은 ‘추후 검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수처리시설도 1일 처리용량 122만1천㎥ 중 106만7천㎥가 이미 사용 중이며, 잔여 여유량이 사실상 없는 지구도 있다.

현재 시는 종전 인프라 용량에 맞춰 수용 가능한 인구 수를 추산하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부족분은 10~70%의 공공기여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을 단순 수치로만 계산할 뿐, 도로·학교·하수 등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빠져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분과 시설 노후화 등까지 반영, 인프라 용량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이들 노후지구는 조성 30년 이상 지나 기반시설 용량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 만큼, 자칫 늘어나는 인구 대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 도시기능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박사는 “5곳의 지구는 현재 50만명에서 개발 이후 10만명이 늘어나는 등 인천의 핵심 주거지로 바뀐다”며 “현재 계획으로는 60만명이 쓸 도로,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 재건축이 아니라 동네 전체를 개선하는 계획을 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칫 심각한 교통 정체, 교육시설 과밀화, 하수 처리 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인프라 확충에 핵심을 두고 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용량 분석과 증설 계획을 포함한 종합 정비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각 부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수용능력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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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358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