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재촉구…“접경·인구감소지역 배려해야”

 

인천시가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앙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인구 감소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강화·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 2차 건의문을 통해 특구 신청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이라도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질적인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강화·옹진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로 지역 발전을 제한받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위해 앞으로 인천 및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방시대위원회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 시는 지난 23일 열린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특구 후보지의 실효성과 산업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정책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완한 뒤 올 하반기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 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뿐 아니라 경기도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옹진군의 여건을 감안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서 강화군 남단(47만평)과 옹진군 시도 일대(4만평)를 각각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의 전략 산업 후보지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