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밑그림 나온 인천 노후도시정비... ‘난개발’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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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연수지구 전경. 연수구 제공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노후계획도시는 지은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규모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베드타운 신도시들이다. 재건축이 시급하지만 기존 재건축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베드타운을 넘어서기 위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해서다.

 

이에 특별법은 여러 개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했다. 통합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용적률 15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인천에서는 ‘1기 신도시’급의 연수·구월·계산·부평·만수지구가 그 대상이다. 인천시는 지구별 통합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최근 내년 3월 완성할 이 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하는 포럼이 열렸다. 인천시는 5개 지구들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방침이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용적률 상향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다. 앞으로 다른 노후지구에도 적용할 인천형 도시정비의 시범모델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이번 정비계획의 목표를 단순 재건축을 넘어 종합적인 도시 리뉴얼에 둔다. 토지 이용 재편, 생활·사회간접자본 확충, 교통망 개선, 환경친화형 정주환경 등이다. 세대혼합형 주거공간과 상업·복합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거점지구’가 콘셉트다.

 

지구별 개발 방향도 제시됐다. 연수지구는 수인분당선 중심의 고용산업축으로 조성한다. 또 승기하수처리장 상부를 공원화하고 역세권 보행 네트워크를 마련한다. 구월지구는 인천종합터미널 중심의 광역교통시설과 예술회관 연계 문화먹거리 특화지역을 조성한다. 만수1지구에는 산림경관 특화 도심을 조성하고 만수2지구에는 시장 연계형 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이날 논의에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사업으로 늘어날 인구에 비해 기반시설 확충 능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다. 인천시는 5개 지구의 용적률을 종전 178%에서 최대 3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일부 지구의 경우 2035년 예상 인구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도로, 교육 시설, 상하수도 용량 확충 등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도시기반시설 부족분을 개발이익 공공기여로 보완할 방침이다. 그간 봐온 것처럼 과거 신도시들마다 초기 입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 정체, 교육시설 과밀화 등이다. 이를 일러 총체적 ‘난개발’이라 부르기도 했다. 특히 정비 대상 노후도시들은 인구 증가 외에 기반시설 노후화라는 요인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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