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목적인데… 돈 문제로 자취 감춘 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

성범죄 등 범죄 예방 효과 큰데 정부 소방교부세 지원 불가 지침
2022년부터 도비 50% 지원 ‘뚝’... 지자체 예산 부담에 줄줄이 중단

주거 침입 범죄 예방 목적으로 2013년부터 ‘가스 배관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도입됐지만, 경기도내 시·군 상당수가 재원 문제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도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시·군 부담이 증대한 영향인데, 전문가들은 배관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은 배관을 타고 주거지로 침입해 일으키는 절도, 성범죄 등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범죄 취약 지역 내 공동주택 배관에 옷과 손 등에 묻으면 며칠간 지워지지 않는 형광물질을 도포, 유사 시 범인 추적에 이용하고 잠재적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수원, 용인, 오산, 구리 등 도내 기초단체 상당수는 2022년을 기점으로 배관 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던 도가 2022년부터 재정 지원을 중단, 시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사업이 위축된 것이다.

수원특례시는 2015년, 오산시는 2016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2022년 중단을 결정했다. 용인특례시도 2017년 사업에 착수했지만 2021년 마지막 도포를 끝으로 사업을 멈췄고, 2020년 대열에 합류한 구리시도 2년만이자 도비 지원이 중단된 2022년 사업을 중단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취지와 효과가 모두 좋아 시·군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지만 2022년 시비 100% 사업으로 전환되며 재정 문제에 봉착, 점차 위축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배관 침입 범죄 사례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성남시의 경우 2023년 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시행했지만, 그해 11월 40대 남성 A씨가 성남 중원구 한 대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빈집에 침입, 현금 1천400여만원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3일에는 수원 장안구의 한 다가세 주택에서는 분리조치 됐던 B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50대 여성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시·군 사업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다”며 도비 지원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다세대 주택 중 특히 저층 거주지는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범죄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투자 가치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재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