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농성 나경원, 민주당 향해 ‘무법통치’…법사위원장 집착은 독재 선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수 여당 민주당은 왜 그토록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며 “이것마저 여당이 틀어쥐겠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법안을 자신들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최소한의 토론과 숙의 과정도 없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오랜 국회 관례를 지켜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또 나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등의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더불어 “김민석 총리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보은 인사인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무너지는 법치, 대통령을 위한 사법 방해 시도, 사적 보은 인사. 이 비정상적 만행이 버젓이 자행되는 참담한 상황에 대한 각성과 규탄을 위해서라도 철야농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달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