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 반환 공여지 검토를”…북부 개발 ‘쏠린 눈’

국방부에 처리 방안 검토 지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관련 개발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대선 유세에서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곳, 211㎢(6천370만평) 규모로, 전국(93곳, 7천322만평)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곳 173㎢(5천218만평)다. 하지만 군사용과 산악지역 등 활용이 어려운 지역을 빼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22곳 72㎢로, 현재 18곳 반환이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미군 기지의 이전 및 축소로 유휴화된 공여지의 활용 계획을 조율 중이다.

도는 오는 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변경안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의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총사업비 약 14조5천661억원)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변경안에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는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새 정부에서 공여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