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미국발 ‘상호관세 폭탄’ 디데이

이연우 경제부 차장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상호관세 인상’을 공언했다. 자국 산업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벌어진 급작스러운 발표였다.

이후 4월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70여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또 한번 급작스러운 결정으로 다행스럽게도 7월8일이 ‘데드라인’이 됐다.

벌써 ‘그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수개월째 풍전등화 상태였는데 다시 긴장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그동안 관세, 무역, 통상, 외교 등 수많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우린 동맹국”이라며 미측 설득에 나섰지만 언제 ‘관세 서한’이 발송될지 모른다. 워낙 예측불가한 사람이니까.

주요 부처 입장에선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당장 대미 협상 테이블에 앉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기한을 미루며 한미 관계 및 설득 방향을 재정돈하고 싶다는 눈치다. 7월9일 이후로는 ‘유예 종료’는 물론이고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터라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이 글을 쓸 때조차 고민이 많다. ‘언제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써도 되나’, ‘차라리 다른 주제로 바꿀까’ 싶다. 작은 글 하나를 쓸 때도 이런데 관세 파동과 가까운 직접적 당사자들은 비교도 되지 않는 ‘소통’에 나서야 할 테니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7일 오전 9시)까지의 상황은 미국이 오는 9일까지 ‘12개국’ 혹은 ‘15개국’에게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보는 것으로 정리된다. 협상이 부진한 나라엔 미국의 무역적자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율을 통보하며 ‘종결’한다는 의미다.

어느 나라가 어떤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의 피해는 적길 바란다. 아울러 수개월에 걸친 이 ‘급작스러운 사태’가 미국에 득은 되는가 곱씹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