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대표변호사 “MBK, 홈플러스 사태 본질은 투자자에 신용위험 떠넘기기” [인터뷰]

회생 신청 직후 피해자들 사건 의뢰… 공익성 고려 적극 대응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롯데카드 지배력… 승인 또는 묵인 추정

Q. MBK라는 대형 사모펀드를 상대로 고소에 나서게 된 배경은.

A. 홈플러스 회생 신청 직후, 피해 투자자들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수임을 결정하게 됐다. 회생과 금융범죄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고, 구조를 분석해 대응하는 데 자신이 있었다. MBK라는 상대가 크긴 하지만 김병주 회장이 직접 피고소 대상에 포함된 만큼, 사건의 공익성과 사회적 중요성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Q. 김병주 MBK 회장을 피고소인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A. 홈플러스와 롯데카드는 MBK의 계열사이며, 김병주 회장은 두 회사에 모두 지배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비정상적인 신용공여를 단행하는 과정에 김 회장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일 것이다. 특히 MBK 부회장 김광일이 동시에 홈플러스 대표이사, 롯데카드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만큼, 이 같은 구조적 결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Q. 고소 이후 검찰 수사가 롯데카드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기존 고소·고발 사례에서는 롯데카드를 피고소인으로 포함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롯데카드는 단기간에 카드 이용한도를 6배 이상 확대했고, 이로 인해 자산유동화 규모가 기형적으로 불어났다. 신용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신용공여는 정상적인 금융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 수사가 확대된 건 자연스러운 결과다. 롯데카드의 비정상적 신용공여에 주목한 것도 법무법인 로백스가 처음이다.

Q.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의 재무위기 은폐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정황도 제기된다.

A. 2023년 1천200억원 수준이던 홈플러스의 롯데카드 이용액이 지난해엔 7천900억원으로 급증했다. 롯데카드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카드이용대금과 수수료 등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홈플러스의 신용위험을 전가해 왔으나, 유동화되지 못한 일부 카드대금은 결국 롯데카드의 손실로 돌아갔다. 신용등급 하락이 예고됐음에도 카드 결제 규모를 키운 건 내부적으로도 감당 불가능한 구조였고, 결과적으로 롯데카드 역시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었다. 이는 투자자뿐 아니라 카드사에도 피해를 초래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Q. MBK의 다른 금융 관계법령 위반 여부는.

A. 이번 형사 고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사모펀드 MBK가 비금융사인 홈플러스와 금융사인 롯데카드를 동시에 지배하는 구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가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현행 법령만으로 유사 사례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A. 홈플러스는 ABSTB와 CP를 통해 초단기 자금을 조달해 왔고, 이를 만기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발행을 지속했다. 참가계약 구조를 통해 카드사들의 신용위험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했고, 그 결과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 향후 피해자가 추가될 경우 MBK, 홈플러스, 롯데카드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