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난개발 더 이상은 없다

기고/난개발 더 이상은 없다

이정문(용인시장)

용인시의 공무원은 몹시 괴롭다. 언론매체에서 수년째 난개발의 대표지역으로 질타당하는 것이 괴롭고, 늘 산적한 민원업무와 집단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괴롭다. 또 인터넷을 통해 연일 주민들로부터 높은 원성을 듣고 있음에도 뾰족한 단기 해결책이 없어 더욱 괴롭다.

원성의 가장 많은 이유가 교통 불편이고, 그 다음이 문화 복지시설의 부족이다. 이 모든 것이 난개발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책이 어찌 한낱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에게만 전적으로 있으랴. 준색한 변명을 늘어 놓으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다만 정확한 현실을 알려 용인시 공직자들의 불명예를 덜어줌과 동시에 시민들의 따뜻한 이해를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다. 물론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준 일부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민원 서류를 불허가 처리하기에는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서울인구 분산정책과 이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완화시켜준 법규때문이었다.

건설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피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법을 제정한 정부측에 책임을 물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그저 법의 시행자에 불과한 일선 공무원을 탓해야 하겠는가. 용인시의 수려한 자연이 아파트 숲으로 변한 지금에 와서 책임소재를 놓고 왈가 왈부해보았자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용인시가 아닌 대한민국의 용인시로서 해결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복지 기반시설 부족이야 도리없이 용인시가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교통망 확충은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해결이 불가한 대규모 예산 사업이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광역교통망이 시기를 앞당겨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답답한 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기를 시민에게 호소한다.

용인시의 시장 역시 괴롭다. 보람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생활하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괴롭고 이를 빨리 치유할 대책이 없어 괴롭다. 공직자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려면 보다 많은 정원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원성이 칭찬으로 바뀌도록 해주어야 한다. 원성을 없애는 길은 시급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난개발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길이다. 지금의 현실은 난감하지만 그러나 희망은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예전과 같은 난개발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상해 있는 공직자들의 어깨를 보듬으며 다짐하고 싶다. 하루 빨리 난개발의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고. 우리 용인시의 앞날에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던 난개발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