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치개혁

정치개혁

송희성(수원대 법정대학장)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온통 정치개혁문제로 떠들썩하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 없고, 신문·TV.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글을 쓰는 나도 헌법과 행정법을 강의하는 한 사람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다.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감이다.

정치의 나쁜 점들이 개선되어야 행정이나 경제 기타 사회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은 정치개혁을 당면의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동안의 정치의 나쁜 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① 지역구도(지역감정)에 좌우되어 있다. ② 정경(政經)유착이 심하다. ③ 고비용정치를 하고 있다. ④ 국회의원들이 장래를 내다보는 전문지식 기타 행정에 관한 지식이 없고 당선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⑤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⑥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한 당리당략적 비판·대안없는 비판을 일삼고 있는 것 등이다.

이들을 극복 또는 개선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제일 처음의 문제만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지역구도(지역감정)가 배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 자신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언행을 삼가되 유권자들이 정책·인물본위로 투표하여야지 어느 보수가 또는 어느 당이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가에 따라 투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문제는 개인의 양식에 맡길 문제로 참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필요하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말한 바 있는 중·대선거구에 의한 단일(單一)투표제를 채택하면 A지역에서 H당 출신도 B지역에서 M당 출신도 당선될 수 있고, 지역에 따른 인물난도 다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지역감정을 다소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서울에서 1구 2인제를 채택하였던 것과 유사한 이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현행 선거법상의 소선거구제와 지역구도에 의하여 의회의 다수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당이 당리당략에서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치인 개개인의 의식전환과 살신성인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내각책임제 채택 문제다. 말할 것도 없이 의회다수당이 정권을 맡되 내각을 의결기관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구도에 의한 다수당을 차지하는 당의 전횡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나 대통령의 독주는 다소 완화시킬지 모르나 지역구도에 의한 다수당의 출현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당수를 자주 바꿀 수 있다지만 이것은 당내의 순환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싸움, 파벌싸움만 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혼탁양상을 초래할 것이고, 또 선거를 자주 치룬다면 국력낭비는 물론이고 지역감정만 조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대통령제에서 권력의 비대화 내지 1인 집중을 막는 방법(국무총리의 권한 강화 등)을 생각하는 말하자면 대통령제의 수정이 더 필요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남북의 대결양상이 여전하고, 내각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의 하나인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내각책임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당리당략이거나 수상이 되어 보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동기가 숨어 있다면 오해일까.

정치인들의 살신성인의 노력은 하지 않고 권력구조를 개정하여 야심을 채우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여! 국민이여! 정치의 모든 나쁜점을 개혁하고 이 지역구도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상황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