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내년 부동산 경기 ‘정책변수’

부동산 시장을 살펴 보기에 앞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을 보면 고유가, 달러 약세의 지속,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내년도 세계경제가 올해 보다 성장세가 둔화 내지 부진할 것으로 연구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부진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부동산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통계청 경기지표를 보면 우리 나라의 경기는 2000년 8월에 정점을 찍은 후 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책변화

2004년 12월 현재 부동산 경기변동상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거래 위축 등 수축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수축기의 금리 인하는 이론상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규제 등 정책적인 요인, 일반경기 부진, 행정수도 무산 이후의 후속대책의 전개과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정책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관련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시킨다는 정부 정책목표의 큰 틀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의 기본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저항 등을 감안해 정책내용의 일부 완화정도는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기본방향은 옳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보유과세 강화, 거래세 인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으나, 일면 부유세 성격을 띠게 되어 조세 저항과 부동산 거래 위축 등 부작용도 예상되며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의 효과는 세율조정,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및 경과규정 등에 따라 시장 효과가 달라질 것이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의 경우도 개발이익 환수의 정도 및 보완책의 실시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한국형 뉴딜정책 및 기업도시 건설 등은 향후 부동산 경기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장변화 추이

향후 시장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거시경제의 여건 변화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년의 경우 세계경제 후퇴, 국내경기의 부진, 시장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 등 정책적 요인, 금리의 안정세, 한국형 뉴딜정책 및 기업도시 정책 등의 추진 및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부분적 규제완화 등 플러스적 요인과 악재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향후 정책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주택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모두 금년에 이어 하락 내지 보합세가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도 토지시장은 금년에 비해 지가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많다. 올해 충청권 토지시장의 과열이 전국의 토지시장에 미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에 비해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변동이 예상된다. 2005년도 토지시장은 정책변수가 부동산 경기변동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무쪼록 경기 침체의 골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정부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 창 수 토공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