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공단 변화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상반기 중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 ▲건강보험공단 조직·인력 ▲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의료수가 결정 ▲약제비 관리 ▲보험급여 과잉·부당 청구 등 5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감사원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그 책임이 공단 내부의 문제인 것처럼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처방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건강보험 관련 문제는 정책 또는 제도운영방식에서 기인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일반국민들이 인식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요약하면 건강보험제도 도입 초기 정부주도의 제도운영을 할 수밖에 없던 시기와는 달리 국민의식수준의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다양한 욕구 등을 충족하는데 기존의 제도운영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상황인식이 절실하다.

공단의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있어서도 타 기관과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 공단은 전국 81만 3천개 사업장과 840만 세대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간 16조원 규모의 보험료 징수, 보험증 발급 및 연 600만명 대상 건강검진·사후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량 면에서 국민연금 기준 3배에 상당하는 가입자관리와 월평균 42배에 상당하는 진료비 지급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0년 통합 시점기준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지사 수를 무려 40%나 축소, 직원 수는 3분의1에 해당하는 5천200여 명을 감원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통합 전 8.3%수준의 관리운영비가 ‘04년 기준 3.6% 수준으로 대폭 감소추세에 있다.

한편 최대 민원 요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로서 소득파악이 취약한 여건에서 불가피하게 차선책으로 채택한 추정소득에 의한 보험료부과는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자료를 수시 연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잦은 보험료 변동을 초래하여 연중 보험료 관련 항의성 전화 및 내방객으로 인해 민원실은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는 민원인들로 늘상 북새통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전 직원이 자신의 고유업무분야와는 별도로 상시 민원대응태세로 임하는데 따른 고충은 공단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일부 이해하는 측면이다. 이러한 상황 등 제반업무를 위하여 전국 시군구단위로 민원편익을 위한 지사운영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공단은 2003년부터 가입자대상 서비스확대의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보험료 징수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의료이용고충상담을 비롯한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지원사업의 조직확대 및 인력의 전환배치 등을 통해 새로운 공단위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전국을 32개 그룹으로 분류, 지사 평가시스템에 의한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사별 민원전화감시체계를 통해 본부차원에서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책임경영제를 구현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의 구현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험급여서비스를 실현시켜 국민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가시적인 개혁의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여 ‘국민의 공단’으로 사랑 받는 그 날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선 만 수 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