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행정구역개편 재조정 필요하다

금년 3월1일은 정부에서 대대적인 행정구역을 개편한 지 10년째 되는 날 이다. 지난 10년은 우리나라에 많은 지형의 변모와 아울러 인구의 집중 이동과 지방행정 및 국가경영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고속도로와 크고 작은 교량과 터널, 항만, 공항, 전철 등이 개·폐설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의 변화는 여러 곳에서 발생 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의 부천·성남·수원·고양시등은 웬만한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와 재정자립이 확보되면서 기초단체들간은 물론 광역시도 간에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보통신의 발달로 웬만한 민원은 전국 어느곳 에서나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지방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정치 또한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로 세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국가 권력구조에도 큰 혁신을 이루고 있다. 주민자치권의 법률적 근간인 주민투표법도 제정, 공포 되었다.

이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기초단체간의 통폐합은 물론 광역시도간에도 재조정이 필연적으로 대두 되었을 뿐만아니라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시스템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0년전 행정구역 개편 당시는 지역의 특성과 정서 및 재정자립도와 국가의 균형 발전적인 측면 보다는 관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직선제로 선출을 염두에 둔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특정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위인설관식의 행정구역 개편이 급조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울산을 직할시로 승격시킨다고 발표가 있은 후 정치권에서 티격태격 하더니, 이름도 생소했던 광역시 라는 단어가 급조되어 발표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관선 단체장들은 부산은 기장군을, 대구는 달서를, 대전은 유성을, 울산은 울주를, 광주는 광산을, 인천은 부천, 김포, 강화, 옹진군까지 편입시키려 하였을때 정부와 정당과 학계에서 마저 공청회 한번 제대로 못하고 6개월 후에 닥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이전 이므로 강화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3인1조가 되어 라면박스 조사함을 농촌지역에 들고 다니면서 해괴한 투표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강화군은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상황에 이르자, 국회의원 선거구도 100여리나 떨어진 인천 서구에 편입되는 게리맨더링식의 모순이 발생 하게된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은 10년주기로 부분적으로 미리미리 재조정함으로써 변화되는 주민생활 여건을 충족시켜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행정수도 이전도 10년전 행정구역 개편당시 거시적으로 이를 감안 하였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국민적 갈등은 미연에 방지 되었을 것이다. 특히 금년은 내년도에 지자제 선거를 목전에 둔 해 이다.

정부는 10년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한 이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지역과 앞으로 또 문제가 예견될 지역에 대해 지자제 선거 전 해인 금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주민투표법이 공포 되었기에 주민들의 이해 관계에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식은 바람직 하지못하다고 생각한다.

/한 상 운 경기도의회 의정회원